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가치 존중! 

성별임금격차 해소!

2024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 승리 

12.6 총파업 결의대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려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여성노조의 총파업 기조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가치 존중, 성별임금격차 해소이다. 교육부장관 면담요구 농성 중 강제연행되었던 최순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가 없는 교육당국과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였다. 22년차 학교급식노동자 우영자 경북지부장은 현장발언으로 저임금문제와 급식실 노동안전문제를 짚었고, 경기지부 배윤경 조직국장은 제대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였다. 정혜진 대구지부장은 반민생, 반노동 정권을 총파업투쟁, 탄핵투쟁 전개로 응징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는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강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전문상담사, 구육성회, 급식종사자, 과학실험원, 교육업무실무원의 직종문제를 비정규직 차별철폐로 해소하자는 의미의 포퍼먼스로 마무리되었다.

전국여성노조 전국 총파업참여 인원은 총 1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 <중앙> 결의대회 개요

○ 일시 : 12월 6일(금) 13:30~15:30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사회 : 이진숙 수석부위원장

- [대회사] 최순임 위원장

- [연대사]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지지발언] 인천지부 드림파크CC 박윤영 분회장

- [영상상영] 2024 집단임금교섭 경과보고와 여성노조의 투쟁

- [문화공연1] 민중가수 류금신

- [현장발언1] 경북지부 우영자 지부장 

- [문화공연2]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스터즈

- [현장발언2] 경기지부 배윤경 조직국장 

- [규탄발언] 대구지부 정혜진 지부장 

 ■ <전북> 결의대회 개요 

○ 일시 : 12월 6일(금) 13:30~14:40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

- 사회 : 서진영 교육국장

- [대회사] 최승희 지부장

- [연대사] 진보당 오은미 의원, 정의당 오현숙 의원, 공무원노조 김영근 지부장 

 전북여성단체연합 김형선 사무처장, 전북여성노동자회 박은진 사무국장

- [현장발언1]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조리실무사 송순자

- [문화공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운영위원 일동

- [현장발언2] 전주초포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사 김은숙

- [현장발언3] 전주 유화학교 통학버스안전지도사 장미경

- [현장발언4] 정읍지역 교무실무사 일동 

-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 [퍼포먼스 및 결의문 낭독]

■ 주요 구호

•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기본급,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노동가치 인정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정상화하라!
• 오래 일할수록 벌어지는 격차 해결!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 인정하고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 직무가치 반영한 차별없는 임금체계 마련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 교육감 규탄한다!
• 저임금, 고위험 노동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 성평등 후퇴,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 붙임자료 

[붙임1] 투쟁결의문

[붙임2] 발언문

[붙임3] 2024년 집단임금교섭 주요 경과

[붙임4] 2024년 집단임금교섭 주요 쟁점

[붙임5] 학교비정규직 차별처우 주요현황

[현장사진] 별도첨부

[붙임1] 투쟁결의문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고 올해 집단임금교섭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총파업은 대다수가 여성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차별적인 임금구조를 박살내고, 더 이상 싼값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여성노조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4개월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우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가치 존중,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지향을 가지고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일할수록 커지는 격차 해소를 위해 근속수당 대폭 인상·직무보조비 지급, 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동일기준 지급,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개편 등을 주요하게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고도 소박하다. 최소한 가족과 함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상, 그동안 평가절하된 노동에 제대로 된 가치를 매겨달라는 것이다. 그 어느 영역보다 절실한 하후상박 정신을 담아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변함없이 우리를 비용과 수단으로만 대할 뿐이었다.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기본 방향에 대한 고려는커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1천원 인상,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 등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제시안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핑계는 올해도 계속됐고, 자신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 특별한 논리와 근거가 없다는 말을 대놓고 하며 교섭 내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폐암 산재 위험, 고강도 노동으로 심각한 결원사태를 겪고 있는 급식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 겨우 수당 1만 원 인상을 제시하며 우리를 우롱했다. 심지어 기존의 위험수당을 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꿔와 급식실 노동의 위험성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케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구조적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노사협의도 2년째 진행 중이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무의미한 자리로 전락했으며, 사측은 그마저도 내년에는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집단임금교섭을 직접,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고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이 걸린 집단임금교섭에서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해 노조는 사측과 대화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교섭거부와 무시, 폭력적인 강제연행이었다.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위헌적인 계엄선포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노동조합을 반국가세력으로 여기는 정부에 맞서, 학교비정규직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치부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여성노조는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조합원 총단결로 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전국여성노조와 함께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2024년 12월 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붙임2] 발언문

[대회사] : 최순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교육기관에는 18만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90% 이상이 여성노동자 입니다. 지금 전국에 여성노조를 포함하여 10만 전국학비연대회의 조합원들이 오늘 총파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내를 갖고 총파업을 피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포함해 4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마지막까지 교섭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인 12월 2일,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끝내 답을 주지 않고 전국학비연대회의 대표자 3인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게 이 나라 교육부장관의 입장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우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우리를 끝내 파업으로 내몰았습니다. 

참다못해 우리는 대통령실이 있는 여기 용산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집권 하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양극화 해소란 교육기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이 나라에 만연한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 하반기 국정과제를 해결할 구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책임방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이 감소된 채 고통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급식실의 심각한 인원 충원 문제와 대혼란에 빠진 늘봄학교 문제,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생계대책 문제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래 일할수록 임금격차는 더 커지고, 동일 직종이지만 지역마다 처우가 다르고, 직종 간에도 처우가 다릅니다. 기본급이 3년 째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또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복리후생차별은 방치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교육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님 학교비정규직 90%이상이 여성노동자라고 무시해도 되는 일입니까? 정부가 이러니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고로 큰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태도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올해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올해 교섭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가치 존중,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이번 교섭의 방향임을 분명히 하였고, 공공부문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대화에 응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만나서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이 집단(임금)교섭을 책임 있게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으로 집단임금교섭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지지발언] : 인천지부 드림파크CC분회 박윤영 분회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드림파크CC분회 분회장 박윤영입니다.

우리 분회는 결성된 지 2년차의 새싹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분회원들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는 용역사의 용역근로자로 용역사의 계약기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며 근속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최소의 용역비로 골프장을 운영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원청의 무책임한 행태와 방관 속에 용역사들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을 넘지 못하면서도 10년을 같은 장소에서 한결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용역근로자의 위에 군림하여 노동자를 마음대로 다뤄 최대의 이익금만을 챙겨서 떠나곤 하였습니다.

용역사 변경 시 마다 고용 불안을 견뎌야 하며, 고용이 되더라도 신입사원이 되어야 하는 근속단절로 신용거래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고, 달라진 용역사의 취업규칙을 수용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환경을 바꾸고자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투쟁을, 한편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불법파견에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의 용역사는 전년도 2월 16일 교섭상견례 이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우리 분회는 지난 해 6월 인천 지노위로부터 쟁의권을 받아 선전전, 7월 부분파업, 11월 전면파업 등을 거쳐 현재까지 투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첫눈이 펑펑 내리던 파업집회 시 지부 다른 분회의 연대 집회는 아직은 어린 우리 분회에 정말 커다란 힘이 되었던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 분회와 같은 비정규직의 위치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평등한 처우에 내쳐져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의 파업에 연대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마음으로 이 파업을 지지하며 온몸으로 함께 투쟁 투쟁합시다.

[현장발언1] : 경북지부 우영자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구미지회 지회장 한정아 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게 처음이라서 어렵고 많이 떨립니다. 용기를 내서 적어 온 이야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구미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원으로 4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치고 급식실에 조리실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안되고 방학 중에는 무임금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무거운 중량의 식재료와 기구들을 사용하며, 매일 아침마다 두들겨 맞은 듯한 온몸의 통증과 퉁퉁부어 주먹조차 쥘 수 없는 손가락은 일상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배식 준비가 끝나야 하기에 숨가쁘게 돌아가는 작업속에 차근 차근 익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에 함께 일하는 선배 및 동료들에게 업무전가가 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스스로의 무능함을 자책하기 바빴습니다.

사표를 내고 싶다고 이야기 할 때마다, 다독여주셨던 선배들 때문에 ‘급식이 맛있어요..최고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때문에, 다시 참아 보는 날들이 지금까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일하다가 다쳐도 대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병가도 쓰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들이 들어오지도 않아 결원이 발생하고, 들어와도 빛에 속도로 퇴사하기 바쁩니다. 폐암 환자의 속출, 늘어나는 산재, 근골격계 질환으로 혹사당하는 급식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을 교육감들은 왜 해결해주지 않으십니까! 집단임금교섭에서 사측이 내놓은 안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만원 인상안과 현재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위험수당의 이름을 바꾸면 급식실에 존재하는 위험마저 감추어 집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전 세계에게 맛있고 잘 나오기로 유명한 K-급식. 그것은 우리 학교 급식노동자를 갈아넣은 결과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우리에 대한 임금과 보상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급식실의 저임금, 결원사태, 산재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다가 퇴직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근무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왜 교육감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인력이 충원되어, 더 이상 일하다가 다치고, 고통을 참으며 일하는 동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임금 없는 보릿고개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파업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죽음의 급식실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투쟁!!!!

[현장발언2] : 경기지부 배윤경 조직국장 

지난 7월에 시작한 2024 집단임금교섭이 사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교육공무직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집단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개편협의를 8회 진행하여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였지만 사측은 시간만 떼우고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2년 차 임금체계개편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를 대하는 공무원들 일부만 임금체계개편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이 협의에 나오다 보니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년차 공무원도 임금이 낮아 공무원을 그만두고 있어 저년차 공무원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음에도 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들에게는 줄 예산이 없다며 매년 집단교섭을 통해 오르는 금액이 임금개선이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교육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들을 동료로, 함께하는 교육가족으로 인식하기는 커녕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잘 활용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울분이 터집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도 하루에 몇알 몇번 먹으라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들은 일당제에서 연봉제, 월급제 전환으로 그때 그때 정책에 따라 변동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약국에서 사는 약도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30만이 넘는 교육공무직들의 임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요구는 제대로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어 당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임금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측은 몇 년 전 공무직들의 직무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으며, 공무직들이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임금을 요구합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입직 경로가 다르다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커지고 있는 현실이 같은 교육현장에서 일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성 임금만이라도 차별하지 말라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조차도 무시하며 대한민국의 교육과 평등을 어떻게 가르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는 왜 가만히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힘들다고 소리쳐도 사측은 귀막고 눈막고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현실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단결하여 차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료들과 손잡고 강력한 힘으로 교육청과 교육부, 정부를 향해 외칩니다. 제대로된 임금체계개편과 24년 대폭 오른 임금인상으로 교육공무직들이 즐겁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만들어 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 쟁취하겠습니다. 투쟁!! 

[규탄발언] : 정혜진 대구지부장

매서운 날씨를 아랑곳 않고 이곳 용산으로 모여주신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는 12월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통령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북 좌파세력으로 몰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왔던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민들을 처단하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벌인 국민을 향한 쿠데타이며, 내란을 꾀한 것입니다. 공포와 혼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조합원 여러분! 총파업에 앞서 전국학비연대회의 대표자들이 마지막 대화를 교육부와 시도하려고 한 정당한 쟁위 행위에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 대통령이 앉혀 놓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불법은 우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교육부가 자행한 것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무지하고 무능한 자, 그런 자가 대통령이기에, 반민생, 반노동 정책으로 우리의 삶은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양극화를 외면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 범위에서 아예 지워버린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교의 유령노동자로 살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금액의 임금인상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는 행태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학교비정규직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책임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데 정작 우리의 직무가치는 임금과 보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을 통해 온당한 임금수준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 잘못된 요구입니까! 최근 저연차 하위공무원들이 저임금이란 이유로 퇴사률이 높아지자, 공직사회에서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저연차 하위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속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하후상박 임금인상! 이것은 정규직 하위공무원에게만 적용되야 하는 것입니까! 하위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왜 적용되면 안되는 것입니까!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입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는 갈수록 심각한 인원 충원 미달 사태만 늘어날 뿐입니다. 아이들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정부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인상이 아닌, 실질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 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등이 담긴 사용자 측의 제시안을 내놓으십시오. 학교비정규직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총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정부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하루빨리 무능한 정권을 끝장내고 공공부문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냅시다. 그래야, 우리의 일자리에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다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무가치를 담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끈 동여 매십시오. 이제 우리는 임금교섭 및 처우개선 투쟁도, 대통령 탄핵 투쟁도 함께 전개해야 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투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비정규직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투쟁은 승리뿐입니다. 투쟁!

[연대사]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여러분 이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었죠. 우리는 지난 한 주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들을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면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그 요구를 묵살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위원장님을 강제연행하여 철창에 가두었습니다. 대화를 요청한 이들에게 이 무슨 비상식적인 폭력입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과도 연결됩니다. 이 정부가 노동자를, 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노동자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총칼로 통제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며, 사회 안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은 구성원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폭력으로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조차 미치지 못 하는 기본급,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근속수당, 복리후생 차별. 이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세사업주도 아니고,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대기업 자본도 아닙니다. 바로 노동자의 삶을 지켜야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받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를 만든 것은 다름아닌 정부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여성들을 수출중심 산업에 분리배치시켜 낮은 임금으로 부려왔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우리 학교 비정규직, 캐디, 청소노동자들은 여성이 대다수입니다. 여성들만 있어서 성별임금격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차별을 감추어 온존시키며 유지하는 것. 여성들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별 차별, 고용형태 차별, 직종 차별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조금씩 되찾아 왔습니다. 허나 이 정부에서 퇴행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는 단 하나도 거저 얻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여성들 스스로가 투쟁하여 쟁취해왔습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 오고 찾아 왔습니다. 우리의 총파업은 단순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민주주의 수호, 차별에 맞선 성평등 정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배후는 바로 윤석열과 그가 구성한 현 정부입니다. 우리는 이 어설프기 그지없는 조악하고 무능한 정부를 몰아내고 총파업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성의 승리, 노동자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파업 승리하여 성평등 대한민국 쟁취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붙임3]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경과

○ 2024년 6월 4일 :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임금교섭 요구 

○ 7월 26일 임금교섭요구안 발송 

- 주요의제 :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인상,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 등

○ 6월 14일 ~ 7월 4일 : 1차 ~ 3차 집단교섭 절차협의 교섭 진행

- 1차 절차협의(6.14.) / 2차 절차협의(6.26.) / 3차 절차협의(7.4.)로 절차합의서 잠정합의

○ 7월 24일 : 1차 본교섭(절차합의 및 개회식)

○ 8월 6일 : 1차 실무교섭 

-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안 설명

○ 8월 14일 : 2차 실무교섭 

- 사측 근속수당 급간 4만원 제시(2017년 임금협약 기합의사항), 그 외 대부분 요구안 수용불가

○ 8월 29일 : 3차 실무교섭

- 사측 기본급 5만원 제시(1유형 기준 2.28%), 그 외 대부분 요구안 수용불가

○ 9월 5일 : 4차 실무교섭

- 기존 사측 제시안 외에 추가 제시안 없음, 복리후생수당 검토 하여 2차 본교섭에서 제시하기로 함

○ 9월 12일 : 2차 본교섭

- 전차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사측 제시안 미제출로 교섭 파행

• 실무교섭 제시안(기본급, 근속수당 일부 인상안) 반복

○ 9월 19일 : 5차 실무교섭

• 사측 제시안 없음

○ 9월 30일 : 6차 실무교섭

• 명절휴가비 정액 10만원 인상 외 사측 추가 제시안 없음

○ 10월 10일 : 3차 본교섭

- 기본급 53,500원 인상안 제시

- 근속수당, 복리후생, 임금항목 등 차별해소 요구에 대한 추가 제시안 없음

• 교섭결렬 선언

○ 10월 11일 : 조정신청

- 노동조합은 매년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보전금 지급, 저연차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급 대폭 인상, 고연차로 갈수록 심화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속수당 급간액 인상 및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직무보조비 신설, 임금체계 개편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 외에 요구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

○ 10월 21일 : 조정중지

•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현격해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조정 중지 결정
• 노조 1차 수정안 제시

○ 10월 25일 : 쟁의행위 찬반투표 종료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수 대비 2%의 찬성으로 쟁의권 확보

○ 11월 7일 : 7차 실무교섭

• 사측 제시안 없음

○ 11월 14일 : 4차 본교섭

• 기본급 월 56,000원 인상안 제시 
•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 현행 위험수당 월 5만원을 포함하여 급식위생수당으로 월 6만원 제시 

○ 11월 20일 : 8차 실무교섭

• 사측 제시안 없음
• 노측 2차 수정요구안 제시

○ 11월 22일 : 9차 실무교섭

• 기본급 월 66,000원 인상안 제시 
• 노동조합의 차기 실무교섭 제안에도 거부하며 총파업 전 마지막 교섭마저 결렬

[붙임4] 2024년 집단임금교섭 주요 쟁점

[붙임5] 학교비정규직 차별처우 주요 현황

[붙임5] 학교비정규직 차별처우 주요 현황